강기윤 의원 “사이버상 마약판매 성행해 일반인들로 확산…적극 근절 나서야”
국내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 증가했고 인천 780건(2016년)에서 1041건(2020년)으로 33%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3246건(2020년)으로 62% 증가했다.
지역별로 ▲부산 31%,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12%, 383건(2016년)→431건(2020년) ▲광주 117%,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35%,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7%, 113건(2016년)→132건(2020년) ▲세종 190%, 0건(2016년)→19건(2020년) ▲충북 13%, 299건(2016년)→337건(2020년) ▲전북 80%, 99건(2016년)→178건(2020년) ▲전남 33%, 211건(2016년)→280건(2020년) ▲경북 30%, 378건(2016년)→491건(2020년) ▲경남 1%, 653건(2016년)→697건(2020년) ▲제주 92%, 50건(2016년)→96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으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 증가했고 인천 780건(2016년)에서 1041건(2020년)으로 33%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3246건(2020년)으로 62% 증가했다.
지역별로 ▲부산 31%,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12%, 383건(2016년)→431건(2020년) ▲광주 117%,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35%,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7%, 113건(2016년)→132건(2020년) ▲세종 190%, 0건(2016년)→19건(2020년) ▲충북 13%, 299건(2016년)→337건(2020년) ▲전북 80%, 99건(2016년)→178건(2020년) ▲전남 33%, 211건(2016년)→280건(2020년) ▲경북 30%, 378건(2016년)→491건(2020년) ▲경남 1%, 653건(2016년)→697건(2020년) ▲제주 92%, 50건(2016년)→96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으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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