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대병원 “서초구, ‘개발행위 허가’ 등 신청 서류 접수 안 받아줘”
서초구 “서류 접수 신청 들어온 적 없어…부지 활용 대한 서울시 답변 늦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서울재난병원’ 설립·운영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게 된 가운데, 지연 원인에 대한 책임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재난병원 추진 상황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지난 1월 서울시와 협약한 이후 서초구 원지동 부지에 서울재난병원 설치를 위해 서초구청에 ‘개발행위 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했으나, 서초구청에서 신청 서류의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서울재난병원’ 설치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 1만9720㎡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서울재난병원을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 즉각 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이 “현재 서울재난병원 설립 추진은 어려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돼 병상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재난병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재난병원이 들어설 원지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임시 가설 건축물인 ‘서울재난병원은’이 들어서려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 1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고려해 서초구가 서울대병원과 서울재난병원 관련 협의 확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적극 행정에 돌입해 구 차원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면제 행위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원지동 부지와 재난병원 설립건이 별 건’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지동은 원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인만큼 향후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서울재난병원은 철거돼야 하기에 서울재난병원 장기 계획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시에 문의했으며, 관련 답변을 3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서류 접수 신청 들어온 적 없어…부지 활용 대한 서울시 답변 늦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서울재난병원’ 설립·운영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게 된 가운데, 지연 원인에 대한 책임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재난병원 추진 상황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지난 1월 서울시와 협약한 이후 서초구 원지동 부지에 서울재난병원 설치를 위해 서초구청에 ‘개발행위 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했으나, 서초구청에서 신청 서류의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서울재난병원’ 설치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 1만9720㎡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서울재난병원을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 즉각 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이 “현재 서울재난병원 설립 추진은 어려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돼 병상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재난병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재난병원이 들어설 원지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임시 가설 건축물인 ‘서울재난병원은’이 들어서려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 1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고려해 서초구가 서울대병원과 서울재난병원 관련 협의 확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적극 행정에 돌입해 구 차원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면제 행위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원지동 부지와 재난병원 설립건이 별 건’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지동은 원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인만큼 향후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서울재난병원은 철거돼야 하기에 서울재난병원 장기 계획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시에 문의했으며, 관련 답변을 3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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