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료공급체계 모형 고도화 및 재정체계 마련 추진
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구체적 정책 실행방안 개발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예산은 총 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1차 연도 2억5000만원이며 2차 연도와 3차 연도도 각각 2억5000만원이다.
이는 앞서 2019년 12월에 진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및 지난해 12월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다.
이번 연구 내용은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연구내용을 보면 1차 연도에는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와 이에 기반한 공급체계 모형 고도화한다.
자세하게는 ▲분야별(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후향적 환자 코호트에 기반하여 환자 의료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집분석과 환자공유 네트워크분석 등을 통해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 분석을 기반으로 진료영역 내 및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 제시,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단위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 제시 ▲기존 연구의 의료공급체계 모형 세분화 및 고도화 등 이다.
2차 연도에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한다.
지불제도 및 재정체계 개편방안은 ▲환자 의료이용행태 분석 기반 바람직한 벤치마크 모형 개발 ▲본인부담률 조정, 환자 인센티브 등 환자 유인 방안 개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 개발 ▲지방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체계 기반 재정체계 개발 ▲질환군 특성 및 진료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 재정체계 모형 개발 등 이다.
3차 연도에는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세부실행방안 가운데 일차의료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환자 중심, 결과 중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성과평가체계 개발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기반으로 환자, 의료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유인 방안 개발 ▲각 분야별로 개발된 진료비 지불제도와 성과보상, 지역의료 재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의료재정체계 모형 개발 ▲질환군별 및 진료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재정체계를 포괄하는 의료공급체계 통합 모형 개발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예산은 총 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1차 연도 2억5000만원이며 2차 연도와 3차 연도도 각각 2억5000만원이다.
이는 앞서 2019년 12월에 진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및 지난해 12월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다.
이번 연구 내용은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연구내용을 보면 1차 연도에는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와 이에 기반한 공급체계 모형 고도화한다.
자세하게는 ▲분야별(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후향적 환자 코호트에 기반하여 환자 의료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집분석과 환자공유 네트워크분석 등을 통해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 분석을 기반으로 진료영역 내 및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 제시,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단위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 제시 ▲기존 연구의 의료공급체계 모형 세분화 및 고도화 등 이다.
2차 연도에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한다.
지불제도 및 재정체계 개편방안은 ▲환자 의료이용행태 분석 기반 바람직한 벤치마크 모형 개발 ▲본인부담률 조정, 환자 인센티브 등 환자 유인 방안 개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 개발 ▲지방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체계 기반 재정체계 개발 ▲질환군 특성 및 진료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 재정체계 모형 개발 등 이다.
3차 연도에는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세부실행방안 가운데 일차의료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환자 중심, 결과 중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성과평가체계 개발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기반으로 환자, 의료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유인 방안 개발 ▲각 분야별로 개발된 진료비 지불제도와 성과보상, 지역의료 재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의료재정체계 모형 개발 ▲질환군별 및 진료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재정체계를 포괄하는 의료공급체계 통합 모형 개발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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