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재가요양 어르신 구강관리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돼야"
보건복지부가 자택에서 요양치료를 하는 이른바 ‘재가요양 어르신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은 방문간호를 통해 제공되는 구강서비스를 시행하는 치위생사는 3월 31일 등록 기준 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6명, 경남 1명 등 전국적으로 총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재가요양 방문간호로 활동한 치위생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혀 없었고, 2019년에는 1명, 지난해에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치위생사 지역분포는 2019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대구, 전남에서 활동을 했으며, 나머지 경기도와 부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광역시·도에서의 활동은 전무했다.
재가요양 어르신을 위한 방문간호 제공 건수는 2015년 5만6783건에서 지난해 11만6910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지만, 치위생사를 통한 방문간호 구강위생서비스 활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경우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간호급여를 통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체계가 포괄적이고, 구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강관리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강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은 방문간호를 통해 제공되는 구강서비스를 시행하는 치위생사는 3월 31일 등록 기준 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6명, 경남 1명 등 전국적으로 총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재가요양 방문간호로 활동한 치위생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혀 없었고, 2019년에는 1명, 지난해에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치위생사 지역분포는 2019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대구, 전남에서 활동을 했으며, 나머지 경기도와 부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광역시·도에서의 활동은 전무했다.
재가요양 어르신을 위한 방문간호 제공 건수는 2015년 5만6783건에서 지난해 11만6910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지만, 치위생사를 통한 방문간호 구강위생서비스 활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경우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간호급여를 통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체계가 포괄적이고, 구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강관리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강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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