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보정심 중단 및 공공의료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공급자와 산업계에 치우쳐 정작 수요자인 시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고 우려스러운 의료인력 정책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는 민간의료기관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 보정심은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안에 공공병원 비중을 1% 늘리는 수준의 정책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상의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대해야 하며 열악한 간호사 노동조건은 방치한 채 의무복무제도만 도입하는 것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발언을 맡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담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설립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간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폐원 시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법률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 정책위원장은 “그러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에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면 안된다는 독소조항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운영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1차 기본계획이 민간의료의 보완수준이고 공공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간 불균형과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됐다”며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국가 책임 강화에 각각 국민의 67.4%와 79.3%가 찬성해 다수가 지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1차 계획에 대한 한계와 평가가 잘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동안 공공병원 3개소 신축 계획을 내놨고,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계획은 공공의료강화와 국민의 여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를 앞세우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미흡한 계획안도 문제지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한계가 분명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밀어붙이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보면 공공의료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민간병원 이해 대변 단체들, 산업계 단체, 의료 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공보건의료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 설치법을 만들어 놓고도 굳이 민간 의료기관 공급자와 산업계에 치우친 위원회에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급하게 논의해 처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가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중,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한다는 것.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단 한 개 수준이 아니라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인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병원자동화(스마트병원)가 아닌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시킨다는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공공의료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에서 심의 중단, 2차 기본계획 폐기 등의 시민사회 요구를 전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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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정심 중단 및 공공의료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
공급자와 산업계에 치우쳐 정작 수요자인 시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고 우려스러운 의료인력 정책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는 민간의료기관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 보정심은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안에 공공병원 비중을 1% 늘리는 수준의 정책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상의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대해야 하며 열악한 간호사 노동조건은 방치한 채 의무복무제도만 도입하는 것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발언을 맡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담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설립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간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폐원 시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법률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 정책위원장은 “그러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에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면 안된다는 독소조항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운영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1차 기본계획이 민간의료의 보완수준이고 공공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간 불균형과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됐다”며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국가 책임 강화에 각각 국민의 67.4%와 79.3%가 찬성해 다수가 지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1차 계획에 대한 한계와 평가가 잘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동안 공공병원 3개소 신축 계획을 내놨고,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계획은 공공의료강화와 국민의 여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를 앞세우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미흡한 계획안도 문제지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한계가 분명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밀어붙이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보면 공공의료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민간병원 이해 대변 단체들, 산업계 단체, 의료 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공보건의료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 설치법을 만들어 놓고도 굳이 민간 의료기관 공급자와 산업계에 치우친 위원회에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급하게 논의해 처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가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중,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한다는 것.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단 한 개 수준이 아니라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인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병원자동화(스마트병원)가 아닌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시킨다는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공공의료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에서 심의 중단, 2차 기본계획 폐기 등의 시민사회 요구를 전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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