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의료기관 인증을 취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들이 대리 수술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허리 수술을 진행,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

개정안은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에 따라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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