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요구 미수용시 9월 2일 총파업 강행 경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과 노동자 지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하라”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혈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조건 개선 위해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실시하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치며, 정부가 예산ㆍ인력을 통제하면서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에게는 감염병 대응에 무한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과 함께 산업재해, 암, 방사선의학, 혈액, 국가유공자 진료 등 특수한 목적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 병원 및 혈액원, 서울시 산하 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구 산재의료원) 등이 있다.
이날 회견에는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북부병원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들이 방역복을 입고 참석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과 산재의료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적십자 병원들 모두 여느 지방의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고군분투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말로만 ‘코로나19 영웅’ 등이라고 할 뿐, 정당한 보상은커녕 간호사들의 열악한 밤 근무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으로 마련된 야간간호 관리료 및 코로나19 야간간호 관리료 등을 총액인건비로 인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야간간호 관리료 등의 지원정책이 정부가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해 지급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병원 등 간호사들도 타 병원 간호사들처럼 공평하고 균등한 야간간호 관리료 등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조는 “같은 지침에 따라 중증도 높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건비 총액 증가로 인력 충원 좌절 및 연차 휴가 사용 강제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금인상률이 호봉상승률보다 낮아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연차 강제 소모 및 시간 외 근무 축소 등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무형태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법정수당,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TO를 3년째 내주지 않아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강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사직이 줄지 않고 있고, 퇴사에 따른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급여ㆍ승진 등 대한 차별이 존재해 의학원의 무기계약직들은 외부의 안정된 정규직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서 “이로인한 잦은 퇴사로 인해 부서 업무가 안정화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노조는 “상급기관과 지방정부가 승인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유급병가 기간은 5일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혈센터와 관련해서도 “헌혈센터는 혈액수급 안정성 핑계와 지침으로 인해 연간 350일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 및 주말 반납 강제 등으로 잦은 퇴직 및 전문인력이 기피하는 기관이 됨은 물론, 노동자들이 10일 연속 근무 등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확대와 충분한 예산 지원, 운영시간 조정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책임ㆍ역할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신 지원을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지원 등 촉구하는 한편, 요구 미수용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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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총액인건비 등 예산ㆍ인력에 대한 통제 해재 및 실질적인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민준 기자) |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과 노동자 지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하라”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혈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조건 개선 위해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실시하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치며, 정부가 예산ㆍ인력을 통제하면서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에게는 감염병 대응에 무한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과 함께 산업재해, 암, 방사선의학, 혈액, 국가유공자 진료 등 특수한 목적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 병원 및 혈액원, 서울시 산하 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구 산재의료원) 등이 있다.
이날 회견에는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북부병원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들이 방역복을 입고 참석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과 산재의료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적십자 병원들 모두 여느 지방의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고군분투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말로만 ‘코로나19 영웅’ 등이라고 할 뿐, 정당한 보상은커녕 간호사들의 열악한 밤 근무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으로 마련된 야간간호 관리료 및 코로나19 야간간호 관리료 등을 총액인건비로 인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야간간호 관리료 등의 지원정책이 정부가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해 지급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병원 등 간호사들도 타 병원 간호사들처럼 공평하고 균등한 야간간호 관리료 등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조는 “같은 지침에 따라 중증도 높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건비 총액 증가로 인력 충원 좌절 및 연차 휴가 사용 강제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금인상률이 호봉상승률보다 낮아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연차 강제 소모 및 시간 외 근무 축소 등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무형태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법정수당,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TO를 3년째 내주지 않아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강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사직이 줄지 않고 있고, 퇴사에 따른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급여ㆍ승진 등 대한 차별이 존재해 의학원의 무기계약직들은 외부의 안정된 정규직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서 “이로인한 잦은 퇴사로 인해 부서 업무가 안정화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노조는 “상급기관과 지방정부가 승인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유급병가 기간은 5일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혈센터와 관련해서도 “헌혈센터는 혈액수급 안정성 핑계와 지침으로 인해 연간 350일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 및 주말 반납 강제 등으로 잦은 퇴직 및 전문인력이 기피하는 기관이 됨은 물론, 노동자들이 10일 연속 근무 등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확대와 충분한 예산 지원, 운영시간 조정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책임ㆍ역할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신 지원을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지원 등 촉구하는 한편, 요구 미수용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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