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19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지원시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진단검사비, 백신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로 급여비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경감분(9115억원) 중 6459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진료비 총 8037억원 중 공단부담금(약 81% 수준으로 추정) 등을 건강보험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 지출 측면에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보수가 신설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7963억 7300만원이 추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존 유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인 메르스 검사 수가를 준용하여 건강보험 적용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2020.2.7.), 요양병원･정신병원에 신규입원하는 무증상 환자(2020.5.13.)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했다.
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올해 6월말 기준 459만 8000건, 2977억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급되었으며, 이 중 1739억원은 건강보험, 1018억원은 국가, 220억원은 환자가 부담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는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30%)와 건강보험 재정(70%)으로 분담됐다. 2021년 6월말 기준 1만205건, 1961억원이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었으며, 이 중 137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청구된 입원치료비는 5064억 2600만원이었으며 건강보험이 4372억 1400만원, 국가가 692억 1200만원을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 수는 13.6일, 진료비는 39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 및 조기지급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69만8636건에 대해 총 28조3803억원을 조기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경감으로 보험료 수입은 6459억원 감소했다.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99.8%) 대비 0.1% 하락했다.
다만 2020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감기 47.0%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등으로 환자수가 줄었다.
반면 이 같은 환자 감소에도 불가하고 지난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신설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감염병 관리 분야 등에서의 지출은 증가했다.
2021년 6월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총 8,037억원20)이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81% 수준이며 나머지 19%는 대부분 국가가 지원했다. 일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호흡기 질환 등에서 의료이용의 감소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접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의 증가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이용의 감소는 질환 발생, 잠복 후 악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존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이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등 향후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지원시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진단검사비, 백신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로 급여비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경감분(9115억원) 중 6459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진료비 총 8037억원 중 공단부담금(약 81% 수준으로 추정) 등을 건강보험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 지출 측면에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보수가 신설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7963억 7300만원이 추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존 유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인 메르스 검사 수가를 준용하여 건강보험 적용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2020.2.7.), 요양병원･정신병원에 신규입원하는 무증상 환자(2020.5.13.)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했다.
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올해 6월말 기준 459만 8000건, 2977억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급되었으며, 이 중 1739억원은 건강보험, 1018억원은 국가, 220억원은 환자가 부담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는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30%)와 건강보험 재정(70%)으로 분담됐다. 2021년 6월말 기준 1만205건, 1961억원이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었으며, 이 중 137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청구된 입원치료비는 5064억 2600만원이었으며 건강보험이 4372억 1400만원, 국가가 692억 1200만원을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 수는 13.6일, 진료비는 39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 및 조기지급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69만8636건에 대해 총 28조3803억원을 조기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경감으로 보험료 수입은 6459억원 감소했다.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99.8%) 대비 0.1% 하락했다.
다만 2020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감기 47.0%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등으로 환자수가 줄었다.
반면 이 같은 환자 감소에도 불가하고 지난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신설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감염병 관리 분야 등에서의 지출은 증가했다.
2021년 6월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총 8,037억원20)이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81% 수준이며 나머지 19%는 대부분 국가가 지원했다. 일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호흡기 질환 등에서 의료이용의 감소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접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의 증가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이용의 감소는 질환 발생, 잠복 후 악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존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이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등 향후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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