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인권보호팀’을 신설했지만 전담 직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역인권보호팀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팀으로 지난 6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설됐다.

현재 팀장은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겸직 중이며 팀원 2명도 다른 과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담 직원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방역인권보호팀장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은 잡았지만 인력전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의 모든 부서는 겸직구조로 돼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또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인력 충당에 노력하고 있지만 파견 등 이유로 제한적인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내 2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홈리스, 이주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 등이 접종에서 소외된 사례를 들면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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