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고,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동일 모델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금은 금연 교육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해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주로 음료 제품에 적용돼 ‘청량음료세’로 불린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27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으며,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과세에는 72.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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