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도입된다.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발생하는 중복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설명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의료진이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중복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오는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어떤 항목을 중복 진료로 볼 것인지, 환자당 적정 시행 횟수는 몇 회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해진다. 이는 환자의 의료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진료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해당 시스템은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리 대상 항목과 시스템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는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간 소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와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등을 점검한 뒤 2027년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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