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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폐암 검진 대상이 확대되고,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을 통한 암 연구 가속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신 연구 결과와 의료 상황 변화를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암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축적된 효과를 심층 분석해 국가암검진 필요성과 타당성 근거를 강화한다.
이를 토대로 2028년부터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현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판정 시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암센터의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노후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해 진료 경쟁력을 높인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구축해 임상과 연구 역량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암 환자가 연속적으로 관리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 중심의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암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암센터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성과를 종합 평가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지정하는 등 평가 결과 환류 체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지역 암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암데이터 구축·연계 기능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암 분야에서는 거점병원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치료 이후 추적 관찰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이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첨단 암 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를 건립해 도전적·창의적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수 의료기관 중심의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 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를 구축해 암종별 임상적 근거 기반의 표준 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손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식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늘린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는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 마련과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호스피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암 적정성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0% ▲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 ▲암 특화 멀티모달 데이터 7만건 구축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5치 암관리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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