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진료권 기준과 병상-인구 대비 지표 허점도 지적돼
코로나19 1년을 거치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정치 가능성 타켓팅 의한 공공의료 담론화와 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 신설 등이 제기됐다.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4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문제점으로 ▲병원 투자 미흡 ▲의료인력 수급 부족 ▲경영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 기능 의한 불가피한 적자를 이해하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향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돼야 건강보험 수가율을 높여나가는 등 건강보험 수가 정책의 한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 지역의료 요구 등을 극복·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나 교수는 “공공병원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과 지역 관내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 등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 기능과 관련해 나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진료과 간의 협력, 환자와 지역의료 간의 연계, 질환 예방·치료 협력 등의 기능들을 공공병원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숙 단장은 강원도 보건의료환경 사례를 들며 “현재 병상-인구 대비 지표는 의료접근성과 시·군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며 병원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사용 가능한 병상에 대한 문제를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지역의료강화대책 중 중진료권에 대한 허점도 지적됐다.
조 단장은 “강원도는 이동시간과 의료 이용률 등의 진료권 구분 기준을 수용하는 중진료권이 사실상 없으며, 춘천권은 의료원 부재 및 강원대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운영으로 인해 타 진료권으로 이송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조 단장은 "지역센터의 ▲부족한 의료인력 ▲취약한 병원 기능 ▲낮은 자체충족률 등으로 높은 전원·사망률 등을 보이고 있다"며 "취약한 강원도 공공의료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건보공단을 향해 전국 모든 가입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공단의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정백근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의료 취약지역은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치인의 선거 공략 등을 이용하는 정치 가능성 타켓팅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담론 형성과 이를 통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증대시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냄에도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에서 ‘가입자 위원회’를 만들어 가입자들의 고통과 의료취약지역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과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고 그간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다뤄보고 허심탄회하게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4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문제점으로 ▲병원 투자 미흡 ▲의료인력 수급 부족 ▲경영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 기능 의한 불가피한 적자를 이해하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향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돼야 건강보험 수가율을 높여나가는 등 건강보험 수가 정책의 한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 지역의료 요구 등을 극복·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나 교수는 “공공병원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과 지역 관내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 등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 기능과 관련해 나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진료과 간의 협력, 환자와 지역의료 간의 연계, 질환 예방·치료 협력 등의 기능들을 공공병원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숙 단장은 강원도 보건의료환경 사례를 들며 “현재 병상-인구 대비 지표는 의료접근성과 시·군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며 병원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사용 가능한 병상에 대한 문제를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지역의료강화대책 중 중진료권에 대한 허점도 지적됐다.
조 단장은 “강원도는 이동시간과 의료 이용률 등의 진료권 구분 기준을 수용하는 중진료권이 사실상 없으며, 춘천권은 의료원 부재 및 강원대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운영으로 인해 타 진료권으로 이송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조 단장은 "지역센터의 ▲부족한 의료인력 ▲취약한 병원 기능 ▲낮은 자체충족률 등으로 높은 전원·사망률 등을 보이고 있다"며 "취약한 강원도 공공의료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건보공단을 향해 전국 모든 가입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공단의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정백근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의료 취약지역은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치인의 선거 공략 등을 이용하는 정치 가능성 타켓팅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담론 형성과 이를 통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증대시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냄에도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에서 ‘가입자 위원회’를 만들어 가입자들의 고통과 의료취약지역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과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고 그간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다뤄보고 허심탄회하게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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