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위험·죽음 외주화 근절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9개 증인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사망 103명, 부상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18명만이 원청 노동자로, 부상의 경우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증인기업별로 살펴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100%)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대건설(90.0%, 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89.3%, 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제철(77.8%, 18명 중 하청 14명) 순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사망 103명, 부상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18명만이 원청 노동자로, 부상의 경우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증인기업별로 살펴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100%)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대건설(90.0%, 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89.3%, 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제철(77.8%, 18명 중 하청 14명) 순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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