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생계지원한다. 여기에는 1조388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부문이 늘었다.
우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성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총 예산은 4044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725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소에도 123억원을 투입해 보조 인력 1032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한다. 5000명을 늘려 276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하는데 266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에는 108억 원이 투입된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는 82억 원이 들어간다.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이 골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에는 6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에도 313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에는 147억 원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에는 24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 480억 원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부문이 늘었다.
우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성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총 예산은 4044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725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소에도 123억원을 투입해 보조 인력 1032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한다. 5000명을 늘려 276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하는데 266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에는 108억 원이 투입된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는 82억 원이 들어간다.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이 골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에는 6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에도 313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에는 147억 원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에는 24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 480억 원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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