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의 독점권으로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일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50여개 보건시민단체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10억회분을 넘어섰지만 접종의 2/3은 주요 10개국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반면 대다수 가난한 나라들은 단 한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등 국가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을 지켜왔다. 국회에서는 지난 5일 장혜영 의원이 특허권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백신 수급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 시설을 총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일각에선 국가 차원에서 특허를 강제수용하면 된다고 반박하지만 백신은 일반 치료제와 다르게 생산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허를 강제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나 설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선 현재 개발된 재조합 방식의 백신을 생산 못해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수출·수입이 까다로운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로막혀 실제로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은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써, 더 이상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권 유예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체 회원국의 2/3에 달하는 정부가 찬성했다”며 “우리 정부도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고 국회는 유예 지지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장 먼저 규탄 발언을 한 장혜영 의원은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 있는가,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모자란다”고 호소하며 “지금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내야한다. 자국우선주의 더불어 인류의 생명 건강보다 지적재산권, 소수 제약사의 독점이윤을 우선시하고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당장 벗어던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 세계 지도자들은 5월 5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러분의 손에 전 인류의 생명이, 목숨이, 안전이, 안보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50여개 보건시민단체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10억회분을 넘어섰지만 접종의 2/3은 주요 10개국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반면 대다수 가난한 나라들은 단 한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등 국가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을 지켜왔다. 국회에서는 지난 5일 장혜영 의원이 특허권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백신 수급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 시설을 총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일각에선 국가 차원에서 특허를 강제수용하면 된다고 반박하지만 백신은 일반 치료제와 다르게 생산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허를 강제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나 설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선 현재 개발된 재조합 방식의 백신을 생산 못해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수출·수입이 까다로운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로막혀 실제로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은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써, 더 이상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권 유예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체 회원국의 2/3에 달하는 정부가 찬성했다”며 “우리 정부도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고 국회는 유예 지지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장 먼저 규탄 발언을 한 장혜영 의원은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 있는가,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모자란다”고 호소하며 “지금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내야한다. 자국우선주의 더불어 인류의 생명 건강보다 지적재산권, 소수 제약사의 독점이윤을 우선시하고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당장 벗어던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 세계 지도자들은 5월 5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러분의 손에 전 인류의 생명이, 목숨이, 안전이, 안보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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