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통합 돌봄에서의 의사의 역할’ 발간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단순히 기존의 복지를 확장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효율적인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일차진료 의사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 정책현안분석 8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돌봄 요구가 높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및 치매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이들의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 전국적으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16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연은 많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정연의 분석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자체의 기존 복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 지원대상에서도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어 실상은 선도사업 지자체의 복지 사업 가용 예산만 늘어난 형국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례 관리 대상자가 대부분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지식을 기반으로 총 지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사 인력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참석해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
이어 의정연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특히 지역케어회의의 역할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열쇠인 의사회와 1차진료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의료와 복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케어회의’가 필수라고 했다. 통합 돌봄은 필요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서 지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지원의 실현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직종 간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읍·면 단위의 지역케어회의에서부터 지자체 단위의 최종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수준이 이어져야 비로소 통합 돌봄이 구축된다. 개별적 차원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및 대응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 과제 발견, 자원개발, 정책 형성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연은 “현재는 최종 단계의 지역케어 회의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단체의 이익 실현 창구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연은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성공적인 통합 돌봄의 열쇠라고 봤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건강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상하면 다직종의 연계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것이 의사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일차진료 의사가 다직종 전문가와 연계해 환자의 가족과 생활 환경, 지역 복지 서비스의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입원 의료 보장과 사회 기반의 정비를 요청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합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일차진료 의사 의견서의 내용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1차 의료 의사를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정된 법령에 따라 의사가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차 의료 전문의인 ‘가정의사(Huisarts)’로 하여금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일본 역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의료와 돌봄의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진료의사’를 양성하고 그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별로 새로운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어보자고 애쓰는 중이고 몇몇 지역별로는 지역의사회와 협력해서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효율적인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일차진료 의사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 정책현안분석 8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돌봄 요구가 높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및 치매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이들의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 전국적으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16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연은 많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정연의 분석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자체의 기존 복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 지원대상에서도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어 실상은 선도사업 지자체의 복지 사업 가용 예산만 늘어난 형국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례 관리 대상자가 대부분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지식을 기반으로 총 지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사 인력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참석해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
이어 의정연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특히 지역케어회의의 역할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열쇠인 의사회와 1차진료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의료와 복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케어회의’가 필수라고 했다. 통합 돌봄은 필요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서 지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지원의 실현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직종 간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읍·면 단위의 지역케어회의에서부터 지자체 단위의 최종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수준이 이어져야 비로소 통합 돌봄이 구축된다. 개별적 차원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및 대응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 과제 발견, 자원개발, 정책 형성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연은 “현재는 최종 단계의 지역케어 회의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단체의 이익 실현 창구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연은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성공적인 통합 돌봄의 열쇠라고 봤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건강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상하면 다직종의 연계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것이 의사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일차진료 의사가 다직종 전문가와 연계해 환자의 가족과 생활 환경, 지역 복지 서비스의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입원 의료 보장과 사회 기반의 정비를 요청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합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일차진료 의사 의견서의 내용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1차 의료 의사를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정된 법령에 따라 의사가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차 의료 전문의인 ‘가정의사(Huisarts)’로 하여금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일본 역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의료와 돌봄의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진료의사’를 양성하고 그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별로 새로운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어보자고 애쓰는 중이고 몇몇 지역별로는 지역의사회와 협력해서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