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치료 접근성 낮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대한신경과학회가 발표한 2020년 OECD 국가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 6.6%에서 지난해 23.5%로, 영국 9.7%에서 19.2%, 호주 10.4%에서 27.6%, 일본 7.9%에서 17.3%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모두 우리나라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 최고임에도 치료 접근성은 세계 최저인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제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었던 우울증을 전체 의사의 4%인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 치료 접근성이 100%에서 4%로 줄어버렸다는 것.
학회는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20분의 1로 세계 최저”라며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은 1990년 이후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며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1차 의료 및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대한신경과학회가 발표한 2020년 OECD 국가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 6.6%에서 지난해 23.5%로, 영국 9.7%에서 19.2%, 호주 10.4%에서 27.6%, 일본 7.9%에서 17.3%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모두 우리나라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 최고임에도 치료 접근성은 세계 최저인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제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었던 우울증을 전체 의사의 4%인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 치료 접근성이 100%에서 4%로 줄어버렸다는 것.
학회는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20분의 1로 세계 최저”라며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은 1990년 이후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며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1차 의료 및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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