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심의·확정
공공보건의료 확충ㆍ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활 확대, 공공병원 신ㆍ증축 추진, 공공보건의료 재원ㆍ평가체계 강화ㆍ정비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이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ㆍ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 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현황, 인구 수,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별로 나눈 뒤, 각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사업·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며,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 지원,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 실시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 등을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현행 일괄 50%에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3년간 한시 적용)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해 총 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하는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 구축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부문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등을 확대·전환하는 한편,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며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부문으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전담 병동 ▲긴급병상 ▲공조시스템 등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하며,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지원 체계 부문으로는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간호 인력의 경우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하는 한편,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과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80명으로 확대하며,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및 역량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비롯해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및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할 예정이며,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진행한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며,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 강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도 실효적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이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ㆍ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 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현황, 인구 수,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별로 나눈 뒤, 각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사업·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며,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 지원,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 실시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 등을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현행 일괄 50%에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3년간 한시 적용)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해 총 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하는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 구축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부문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등을 확대·전환하는 한편,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며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부문으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전담 병동 ▲긴급병상 ▲공조시스템 등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하며,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지원 체계 부문으로는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간호 인력의 경우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하는 한편,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과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80명으로 확대하며,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및 역량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비롯해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및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할 예정이며,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진행한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며,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 강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도 실효적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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