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격과 쟁취의 목적론보다 신의성실의 원칙 확보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도대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초인 의료인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집행부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보건의료계의 가장 강력한 리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대국민 건강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 단체인가? 그렇지 않다면 보건의료계의 반석으로서 화해와 상생의 균형자인가?

그러나 최근 의협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동익 회장이 “의협의 적극적인 약제비 절감책 운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저지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확인했다”는 발언을 놓고 의협 내부의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사회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단체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의 민초들인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무엇보다 약제비를 낮추는 책임을 의사들에만 떠넘기려는 정부에 태도에 오히려 의협이 반박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기존에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무슨 거래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자율권 징계권이라는 교집합을 통해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난 8일 외치기도 했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해왔던 약사들의 지향점과 대치된다.

결과적으로 한달도 안돼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다.

의협이 상생과 평화 발전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우선 전제사항이 타 보건 단체에게 신의와 의리를 가지고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분명해야된다.

또 갈길이 바쁘더라도 돌아서 갈 지혜도 필요하다.

자율징계권의 쟁취가 급하다고 해서 겉으로는 화해와 상생을 외쳐 목적을 달성하고,실제로는 칼을 겨루고 있다는 인상을 애초부터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의협의 성분명 처방 빅딜(Big Deal)은 불과 한달도 안돼 상생의 길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게 만든다.

목적지향주의의 '목적론'은 원칙과 순수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로 인해 상당한 낭패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협은 이제 목적론도 중요하지만 의사회원, 보건의료계의 균형발전의 수호자, 대국민 건강권 보루 등 협상및 인위적인 타협보다는 큰 틀에서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순수한 태도를 가져야된다.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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