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 법안 올인(all-in) 정책 지양 시급-썸인(some-in) 정책도 필요
담뱃값 500원 인상이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시행의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만약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실패한다면 병의원에서의 무료예방 접종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될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담고 있는 국민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건강보험도 살고 유시민 장관도 산다는 우숫개 소리까지 나올정도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즘 부쩍 담뱃값 500원을 올리기 위해 직접 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 설득하고,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상황의 중대성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된 수익은 건강보험에 투여된다. 건강보험의 재정난속에 빠져있던 복지부로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담배 판매로 생긴 건강증진기금 중 9253억원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금으로 투입됐다.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86%, 건강보험재정의 10.8%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담뱃값 인상이 실패하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6세 미만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과 암정복 10개년 계획 등 관려 의료 복지 정책이 모두 물거품 된다고 전했다.
사실상 담뱃값 인상에 '올인(all-in)'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인의 장점은 한번에 많은 것을 얻을수 있는 다득(多得)도 있지만 한번에 많을 것을 잃을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어떠한 사안에 '올인'에 패가망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순 기우일수도 있겠지만, 담뱃값 인상 시도가 벌써 이번이 3번째이다.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는 볼수 없는 카드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 국민여론 등에 부딪혀 실패를 경험했다.
민주노동당이 예전과 달리 담뱃값 인상에 호의적으로 입장이 바뀐점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민노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무상의료 관련 8개 법안 중 하나인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 법률은 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무료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담뱃값 인상 카드 시도 분위기는 분명 예전과 다르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윤활유처럼 유기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안에 여러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올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썸인(some-in)' 정책도 필요하다.
담뱃값 500원 인상 카드 올인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실패하게된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던 의료복지정책 모두가 물거품될수 있다는 우려가 허공속의 메아리처럼 흐른다.
국민의 우려는 다른 게 아니다. "담뱃값 500원에 모든 게 걸렸다니..."
만약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실패한다면 병의원에서의 무료예방 접종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될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담고 있는 국민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건강보험도 살고 유시민 장관도 산다는 우숫개 소리까지 나올정도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즘 부쩍 담뱃값 500원을 올리기 위해 직접 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 설득하고,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상황의 중대성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된 수익은 건강보험에 투여된다. 건강보험의 재정난속에 빠져있던 복지부로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담배 판매로 생긴 건강증진기금 중 9253억원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금으로 투입됐다.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86%, 건강보험재정의 10.8%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담뱃값 인상이 실패하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6세 미만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과 암정복 10개년 계획 등 관려 의료 복지 정책이 모두 물거품 된다고 전했다.
사실상 담뱃값 인상에 '올인(all-in)'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인의 장점은 한번에 많은 것을 얻을수 있는 다득(多得)도 있지만 한번에 많을 것을 잃을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어떠한 사안에 '올인'에 패가망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순 기우일수도 있겠지만, 담뱃값 인상 시도가 벌써 이번이 3번째이다.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는 볼수 없는 카드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 국민여론 등에 부딪혀 실패를 경험했다.
민주노동당이 예전과 달리 담뱃값 인상에 호의적으로 입장이 바뀐점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민노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무상의료 관련 8개 법안 중 하나인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 법률은 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무료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담뱃값 인상 카드 시도 분위기는 분명 예전과 다르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윤활유처럼 유기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안에 여러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올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썸인(some-in)' 정책도 필요하다.
담뱃값 500원 인상 카드 올인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실패하게된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던 의료복지정책 모두가 물거품될수 있다는 우려가 허공속의 메아리처럼 흐른다.
국민의 우려는 다른 게 아니다. "담뱃값 500원에 모든 게 걸렸다니..."
메디컬투데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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