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연구위원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ㆍ장기추계 모형 개발' 발표
제네릭 정책 로드맵 수립과 의약품 사용량 관리 지표 도입, 고령화 대비 의약품 적정 사용 정책 마련 등의 의약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팀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ㆍ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예측 모형을 구축해 새로운 의약품 정책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약품비 지출금액과 보험재정 범위 파악 등 중장기 변화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결과에 기반해 향후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등 의약품 관리정책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우선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지 의약품 ▲신규 의약품 ▲퇴장 의약품 순으로 분석됐다.
유지의약품은 약품비의 가격요인인 제품가격이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고, 신규 의약품은 1%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의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6%의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수요ㆍ공급 측면의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향후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급여ㆍ비급여 의약품 중 약품비가 높은 효능군은 항암제, 소화성궤양용제, 심혈관계 약물(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기관용약은 노인에게 중복돼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처방됐지만 버려지는 비율도 높아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약가 사후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연구진은 국내의 의약품 정책 중 전반적인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로드맵에 대해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약품비 관리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2012년 제네릭 가격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린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 변화 외에는 국내에서 제네릭의 가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네릭이 여럿 등재돼도, 여전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행태변화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경쟁에 의해 발생되는 빈번한 의약품 반품ㆍ회수 등의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는 약사와 환자이지만,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약사도 저의사와의 관계 악화가 되는 걸 우려해 국내에서는 역할이 매우 미비하다”며 “저가의 제네릭 사용을 제안ㆍ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생산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진단ㆍ개선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ㆍ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은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사 능력은 떨어져 다약제 사용과 고위험 약물 장기 처방은 환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인의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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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정책을 제네릭ㆍ약가 사후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사진= DB) |
제네릭 정책 로드맵 수립과 의약품 사용량 관리 지표 도입, 고령화 대비 의약품 적정 사용 정책 마련 등의 의약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팀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ㆍ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예측 모형을 구축해 새로운 의약품 정책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약품비 지출금액과 보험재정 범위 파악 등 중장기 변화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결과에 기반해 향후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등 의약품 관리정책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우선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지 의약품 ▲신규 의약품 ▲퇴장 의약품 순으로 분석됐다.
유지의약품은 약품비의 가격요인인 제품가격이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고, 신규 의약품은 1%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의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6%의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수요ㆍ공급 측면의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향후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급여ㆍ비급여 의약품 중 약품비가 높은 효능군은 항암제, 소화성궤양용제, 심혈관계 약물(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기관용약은 노인에게 중복돼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처방됐지만 버려지는 비율도 높아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약가 사후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연구진은 국내의 의약품 정책 중 전반적인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로드맵에 대해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약품비 관리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2012년 제네릭 가격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린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 변화 외에는 국내에서 제네릭의 가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네릭이 여럿 등재돼도, 여전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행태변화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경쟁에 의해 발생되는 빈번한 의약품 반품ㆍ회수 등의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는 약사와 환자이지만,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약사도 저의사와의 관계 악화가 되는 걸 우려해 국내에서는 역할이 매우 미비하다”며 “저가의 제네릭 사용을 제안ㆍ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생산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진단ㆍ개선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ㆍ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은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사 능력은 떨어져 다약제 사용과 고위험 약물 장기 처방은 환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인의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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