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발표
“건보재정,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 4년간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올해 6만287병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 수준에서 5%까지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1~42% 수준에서 5~20%대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지난 6월 기준 약 1조1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급여비의 1~3%를 절감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 확대했다.
“건보재정,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 4년간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올해 6만287병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 수준에서 5%까지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1~42% 수준에서 5~20%대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지난 6월 기준 약 1조1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급여비의 1~3%를 절감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 확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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