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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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주민 94명…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규 지원 결정
이재혁 2021.03.29
김포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 주민 등 136명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9일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 ...
전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서울‧광주‧부산 이어 제주까지
이재혁 2021.03.29
중국 내몽골 고원과 몽골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부산에 이어 제주 지역까지 확대됐다. 환경부는 3월 29일 11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부산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를 추가로 발령한 데 이어 12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제주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추가로 발령됐다고 ...
서울ㆍ경기 비롯한 15개 시ㆍ도 황사 경보 ‘주의’ 발령
김민준 2021.03.29
전국이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권 안에 들어선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7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 황사 경보를 내린 데 이어 오전 9시에는 광주와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에 추가로 미세먼지 경보를 ...
환경부 추경 10조 2715억원…환경 분야 일자리 9005개 창출
이재혁 2021.03.26
정부는 105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일자리 9005개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예산은 2021년 본예산 10조1665억원에서 1049억6000만원(1.0 ...
政, 취수원 설치제도 합리화 시행…지역갈등 예방 및 청정원수 확보
김민준 2021.03.23
취수원 설치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 합리화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3월 31일에 ...
政, 폐기물 수출입자 대상 폐기물 처리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 예탁 의무화 시행
김민준 2021.03.23
앞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적정 처리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기간 6개월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수출 ...
政,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기업 화학 안전제도 이행력 제고
이재혁 2021.03.23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 ...
지난 6일간 고성ㆍ철원ㆍ창원 등 고병원성 AI 5건 확진
김민준 2021.03.19
고성, 철원, 창원 등에서 지난 6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건이 확진됐 ...
환경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해외 제한 없앤다
이재혁 2021.03.16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국외 시행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상쇄배출권을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은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이 유예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
政,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해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김민준 2021.03.16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 ...
‘지자체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 지원’ 추진
김민준 2021.03.15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불법매립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해 현재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해 유출을 막 ...
15일 수도권ㆍ충남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비상저감조치 시행
김민준 2021.03.14
15일 수도권·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도금·염색업종 중소 사업장, 격자형 발판·이동식 집수시설 인정
김민준 2021.03.14
앞으로 도금·염색업종 중소 사업장의 바닥시설에 대해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된다.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오는 15일부 ...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김민준 2021.03.14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김민준 2021.03.14
환경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됐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
14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이재혁 2021.03.13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
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대책 적극 추진
이재혁 2021.03.12
동물보호를 우선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반대하고 광역울타리 건설에만 나섰던 환경부와 멧돼지 포획과 제거작업을 주장했던 농식품부 간의 이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방역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를 중심 ...
지난 8일간 철원ㆍ고성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7건 확진
김민준 2021.03.12
야생조류들이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함에 따라 3월 첫째 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겨울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R ...
1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
이재혁 2021.03.12
환경부는 12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및 ‘3월 총력대응방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 정체 ...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김민준 2021.03.11
11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