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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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용기 1회용 아닌 다회용으로 교체…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
이재혁 2021.06.25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음 ...
환경부, 낙동강 수질 II급수 이상 개선ㆍ취수원 다변화 추진
이재혁 2021.06.24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 대비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 ...
국립공원공단, 해양경찰청과 해상ㆍ해안공원 내 불법행위 대한 합동 특별단속 실시
이재혁 2021.06.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이며,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
화물차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 위해 민ㆍ관이 함께 힘 모은다
이재혁 2021.06.24
민·관이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광주 붕괴건물 석면함유율, 12~14%…7배 과소 측정 보고됐다
김민준 2021.06.24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백석면 함유율이 2~3%로 과소 측정돼 보고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붕괴건물(지상 5층, 지하 1층)의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동4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광주시 동구 소재 A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
코로나19 방역제품ㆍ5G 융합시설 전자파, 인체에 ‘무해’
이재혁 2021.06.23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과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5세대(5G) 기반 융합시설 모두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노출량이 극히 낮아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 ...
7월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환경부서 전담
이재혁 2021.06.22
올해 7월부터 수소충전소 설치는 환경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 ...
근로공단, 조종사 첫 ‘우주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이재혁 2021.06.21
지난달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데 이어 조종사의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종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법적 근거 마련…장애물 제거ㆍ시설 개선 요청 가능’ 추진
김민준 2021.06.21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
政,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추진
김민준 2021.06.15
정부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및 시설에 냉방기, 폭염 대응물품, 지붕 차열도장 등 맞춤형 지원과 폭염행동요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민단체·기 ...
지역난방공사 무리한 발전소 가동 논란…“지역사회ㆍ주민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이재혁 2021.06.11
나주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대 없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법원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관한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
지자체 7곳 노후 산단 대기‧악취 개선 사업…2년간 325억 투자
이재혁 2021.06.09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 눈에'
김민준 2021.06.09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이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536개소의 현장 실측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 ...
조종사 객실승무원, 항공기내 흡연 금지…벌금 최대 1000만원
김동주 2021.06.08
앞으로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전망
이재혁 2021.06.08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8일 공개했다. 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1.5배→2배…보증 보험 매년 가입
이재혁 2021.06.0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가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개선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 ...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실시
김민준 2021.06.06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ㆍ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시중에 판매 중인 약 200여 개의 수도용 자재ㆍ제품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ㆍ제품에 대한 ‘위생안전 ...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1.06.02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국 ...
환경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 연 1만톤 줄인다”
김민준 2021.06.01
텔레비전, 사운드바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가전분야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을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텔레비전, 사운드바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면서, 기존 플라스틱도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올 겨울 재유행 대비 사전 준비 철저
김민준 2021.05.25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잇달았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지난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