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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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추진
이재혁 2021.05.21
하천 수질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전면 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환경부는 1995 ...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받은 시설, 해당연도 자가측정 의무 면제
이재혁 2021.05.18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1kg 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김민준 2021.05.18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등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조치
이재혁 2021.05.13
유해물질 함유기준이 초과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되는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 ...
버스 회차지 소음에 정신적 피해… 184만원 배상 결정
이대현 2021.05.13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한 소음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 결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유해물질 농도 높지만…“주민 암 발생 역학적 관련성 과학적 근거 제한적”
이재혁 2021.05.13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관련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등 일부 유해물질의 농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수행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 ...
환경부, 댐 방류 제약 해소 위한 '댐 홍수관리 협력체계' 구축
이재혁 2021.05.10
환경부는 지난 4월 13~23일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
전국 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관심 단계 해제
이재혁 2021.05.09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국내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개선돼 9일 오후 5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0일 전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좋음(0~30㎍/㎥)’ 또는 ‘보통(31~80㎍/㎥)’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재공모 실시…7월 9일까지
이재혁 2021.05.09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 ...
8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9일부터 해소 전망
이재혁 2021.05.08
환경부는 지난 7일 대전시(19시), 경상남도(21시), 제주도(22시), 경상북도(23시)가 황사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오전 5시 대기질 예보를 통해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 ...
서울ㆍ경기ㆍ인천ㆍ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김민준 2021.05.07
환경부는 7일 14시 기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가 황사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였고, 그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시 인천시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황사 발 생 중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
강원 영월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김민준 2021.05.05
강원도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마리의 의심 가축을 발견했으며, 농림축산검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ㆍ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적발
김민준 2021.05.05
우수 맨홀과 연결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 배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이 발견됐으며, 태안화력발전소가 위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흔적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
政, 하절기 오존 저감 특별대책 추진…VOCs 저감ㆍ배출 관리 강화
김민준 2021.05.04
정부가 오존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 5~8월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3개 시ㆍ도(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협력해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오존 농도 상승과 주 ...
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질소산화물 26% ↓
이재혁 2021.04.28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먼지 25%, 황산화물 23%를 각각 감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남연희 2021.04.27
오는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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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대량발생 생물체, 희귀 남조류 ‘구슬말’로 확인돼
김민준 2021.04.26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여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생물체의 정체를 파악한 결과, 희귀 남조류인 ‘구슬말’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슬말은 물속에 사는 일반적인 남조류와는 달리 땅 위에 서식하며 ...
환경부-산업계, 탄소중립 통한 ESG 경영 등 혁신성장 기회 활용 방안 논의
김민준 2021.04.23
환경부는 23일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국내외 금융투자의 관심 사항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
政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민 생명ㆍ안전 지키는 모든 조치 검토”
이재혁 2021.04.16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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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45개소와 자발적 협약 체결
이재혁 2021.04.14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수도권지역의 발전ㆍ증기공급업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45개소와 ‘제5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45개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