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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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불법 병원 개설…법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경상북도지사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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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살해…병원장 징역 6년
김미경 기자 2026.03.06
[mdtoday = 김미경 기자] 임신 36주 차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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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사용기한 지난 한약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김미경 기자 2026.02.24
[mdtoday = 김미경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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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 경과 관찰 소홀…5억원대 손배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6.02.23
[mdtoday=김미경 기자] 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진과 병원 측에 5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년 12월 B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충수절제술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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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암 확진 통보에 담낭·간 절제한 70대…수술 후 암 아닌 것으로 확인
김미경 기자 2026.02.22
[mdtoday=김미경 기자]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7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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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에 합병증 ‘밑줄 설명’까지…법원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김미경 기자 2026.02.10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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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임플란트 시술 받던 여성 숨져…담당 치과 의사 입건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임플란트 시술 도중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시술을 담당한 치과의사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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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수술 후 직장천공·장애 발생…법원 “의료과실 아니다”
김미경 기자 2026.02.03
[mdtoday=김미경 기자] 흉추 수술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직장 천공이 발생하고 하지·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증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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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방임한 병원장·의료진 고소"
김미경 기자 2026.02.03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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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접대 받고 특정 의약품 처방…대학병원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6.01.31
[mdtoday=김미경 기자] 제약사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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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로 임플란트 받던 70대 숨져…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김미경 기자 2026.01.28
[mdtoday=김미경 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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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 항소심서 감형
김미경 기자 2026.01.27
[mdtoday=김미경 기자]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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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전 감염 위험 설명·기록 필요” 법원, 의료진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6.01.27
[mdtoday=김미경 기자]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주사 치료라도,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을 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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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치료 후 장 천공…법원, 병원에 4900만원 배상 판결
김미경 기자 2026.01.23
[mdtoday=김미경 기자] 관장 치료 이후 장(腸)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관장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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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 받던 환자 사망…집도의 징역형
김미경 기자 2026.01.16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 중 환자의 생체징후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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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치과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김미경 기자 2026.01.12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인이 의료법인 대표 등 자격으로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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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서 과실…병원·의사 공동책임
김미경 기자 2026.01.08
[mdtoday=김미경 기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의료진과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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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병원 내 약국 무자격자 조제 논란…경찰에 수사 의뢰
김미경 기자 2026.01.07
[mdtoday=김미경 기자]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 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병원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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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병원 EMR 온라인 유출…병원 측 내부조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6.01.07
[mdtoday=김미경 기자]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내부 조사에 나섰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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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김미경 기자 2026.01.02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해당 병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