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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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비 부당 청구한 병원 제재...재판부 “정당한 행정처분”
김미경 기자 2025.07.29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 기준을 어기고 간호인력을 과다 신고해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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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전면 금지 의료법 조항은 합헌”
김미경 기자 2025.07.29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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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서 정신과 의사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7.25
[mdtoday=김미경 기자] 인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된 A씨에게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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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약재비 수천만원 받은 한약사…재판부 “전액 반환”
김미경 기자 2025.07.25
[mdtoday=김미경 기자] 암 환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약재비를 받은 한약사에 대해 재판부가 환자에게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 A씨가 한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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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김미경 기자 2025.07.24
[mdtoday=김미경 기자]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강원도 속초지역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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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소파술 후 복막염·장천공…재판부 “병원 과실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7.23
[mdtoday=김미경 기자]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환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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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환자에게 렌비마 처방 ‘적정’…심평원 진료비 삭감에 제동 건 재판부
김미경 기자 2025.07.23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암 환자에게 처방된 치료제 렌비마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 약 713만원을 삭감하자, 해당 대학병원이 이를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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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종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7.21
[mdtoday=김미경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뻉이 사건’으로 불리는 대구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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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 입은 환자…법원 “병원 과실 없다”
김미경 기자 2025.07.21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 A 씨가 서울 양천구의 B 한방병원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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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품 미비치 상태서 수술 중 환자 사망...법원 “의료 과실 아니다”
김미경 기자 2025.07.16
[mdtoday=김미경 기자] 인공디스크 치환술 중 희귀 질환 ‘악성고열증’으로 사망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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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 정지 취소 소송 냈다가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7.15
[mdtoday=김미경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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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신경 손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과실 70%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7.15
[mdtoday=김미경 기자] 물리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울산지방법원은 울산의 정형외과 의원 원장인 B씨가 물리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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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법 위반 의료인 면허 취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김미경 기자 2025.07.11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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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 후 후유장해, 법원 “수술은 적절했으나 설명 부족…3000만원 배상”
김미경 기자 2025.07.09
[mdtoday=김미경 기자] 허리 수술 후 보행 장애와 신경병증 등 후유증을 겪게 된 환자가 병원과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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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 강제 추행 혐의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경 기자 2025.07.09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 중 여성 환자를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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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억원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일당 전원 실형
김미경 기자 2025.07.09
[mdtoday=김미경 기자]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불법 판매·투약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 일당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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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에게 환자 개인정보 포함된 처방 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형 선고
김미경 기자 2025.07.08
[mdtoday=김미경 기자] 환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넘긴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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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에게 욕설·폭행…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7.07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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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일반약 판매 방조한 약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7.04
[mdtoday=김미경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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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양산한 의사, 징역 4년에 추징금 41억 선고
김미경 기자 2025.07.03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