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Search: 7,200건

thumbimg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10.28
[mdtoday=김미경 기자]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어린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환아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울산지법 형 ...

thumbimg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 처방이 무면허 의료?…법원 “위법 행위 아니다”
김미경 기자 2025.10.27
[mdtoday=김미경 기자]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 ...

thumbimg

‘손발 강박 입원 환자 사망’…경찰,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2025.10.27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

thumbimg

‘요추 골절’을 ‘단순 염좌’로 오진한 병원, 환자에 4억원 배상 판결
김미경 기자 2025.10.24
[mdtoday=김미경 기자]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척추 변형 등 장기 후유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 ...

thumbimg

간호사가 불법 의료 시술…시술 맡긴 원장·간호사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2025.10.23
[mdtoday=김미경 기자] 대전의 한 피부미용 의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지시한 원장과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A씨와 간호사 15명 등 총 16명을 불구속 송치 ...

thumbimg

없는 종양 만들고 개수 부풀려…브로커와 공모해 보험사기 의사 검거
김미경 기자 2025.10.23
[mdtoday=김미경 기자] 부산의 한 유방외과 원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만들어 내거나 개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1년여 동안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 ...

thumbimg

손발 묶인 환자 사망한 양재웅 병원 담당의 구속…“증거 인멸 우려”
김미경 기자 2025.10.21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환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 ...

thumbimg

사직서 수리 거부로 손해입었다던 전공의들, 손배소 모두 패소
김미경 기자 2025.10.16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퇴직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전공의 김모 ...

thumbimg

신생아 검사 결과 부모에게 미통보한 병원, 법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10.13
[mdtoday=김미경 기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친 병원이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아이가 발 ...

thumbimg

의사 대신 비뇨의학과 대리수술한 간호조무사, 항소심서도 실형
김미경 기자 2025.10.13
[mdtoday=김미경 기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성기 보형물 삽입술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

thumbimg

성형용 필러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항소심에서도 패소
김미경 기자 2025.10.02
[mdtoday=김미경 기자]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재판부는 필러 주사기가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 ...

thumbimg

경찰, 강릉 의료기관 황색포도알균 집단 의료 감염 본격 수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5.09.30
[mdtoday=김미경 기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 의료 감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강릉시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다수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 지난달 ...

thumbimg

백내장 수술 집도 안과 전문의에 손배소 제기한 보험사, 항소심도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9.23
[mdtoday=김미경 기자]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손 보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A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thumbimg

진료 항목 허위로 기재해 수억 챙긴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9.12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 항목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타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 ...

thumbimg

병원 환자 알선 대가로 수억 주고받아…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9.09
[mdtoday=김미경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병원 부장급 ...

thumbimg

간호사·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의료 지시한 50대 의사,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9.09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50대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thumbimg

임산부 배려석 앉은 수술복 차림 의사…“의사 전체 망신” vs “고생하는데 이해해야”
김미경 기자 2025.09.05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복을 입은 한 의사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최근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남성 의 ...

thumbimg

"가짜 비아그라에 낙태약까지"…경남도, 불법의약품 판매한 17명 검거
박성하 기자 2025.09.03
[mdtoday=박성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등 가짜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

thumbimg

수술 후 부적절한 의료진 대처로 골수염…병원·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9.02
[mdtoday=김미경 기자]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6일 강원도 원주 ...

thumbimg

입원 환자 추락사에 법원, 2억원대 손배소 항소도 기각…“의료진 책임 없어”
김미경 기자 2025.09.02
[mdtoday=김미경 기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의료진 관찰 소홀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