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최근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1조 1164억원에 달했다. 또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6843명 늘어난 10만9522명이었다.
이 같이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2023년 12월 발간한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치상으로도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2022년 7385명이 보험사기죄로 검찰 처분을 받아 이 중 2845명이 기소됐으며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이며(기소된 경우의 56.8%), 불기소된 사람은 1460명이고 이 중 1268명(불기소된 경우의 86.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일반사기죄는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이 30.9%, 불기소된 경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이 61.8%에 그쳤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 중 2022년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일반 사기죄가 7.5%, 보험사기죄는 39.6%에 달했다. 또한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60.8%,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