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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말 기준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다.
이 기간 보험료수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3.2조원) 대비 1.2조원(+9.5%) 증가했으나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원 적자로 전년(1.53조원) 대비 적자 폭이 약 4400억원 확대됐다.
또한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늘어났다.
아울러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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