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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비판하는 기사가 비영리 언론 매체인 ‘The Conversation’에 실렸다. (사진= DB)

 

[mdtoday=조민규 의학전문기자] 공항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비판하는 기사가 비영리 언론 매체인 ‘The Conversation’에 실렸다.

흡연은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그간 세금 등의 정책적 수단으로 수요를 억제해왔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담배 규제 혁신을 선도해왔으며 지속적인 담배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크게 감소시켜왔다. 

 

소비세는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지며 가격 인상은 곧 흡연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담배 소비량이 약 5%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젊은층 및 청소년층은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는 이러한 집단 내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흡연 경험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관련있음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가 모순적인 방향이라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면세점 내 담배 판매 허용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40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유방암 치료제 ‘키트루다(Keytruda)’를 약 600건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며 약 2000건의 고관절 치환술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단순히 세수 손실을 넘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역시 비판하며 이는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현재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민규 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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