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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본질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규정하며 BGF리테일을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영훈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고가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화가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한 ‘노란봉투법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오히려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치며 갈등이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쟁점의 중심에는 물류 운영 구조가 있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은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BGF리테일을 지목해 교섭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적돼 갈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충돌 역시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간 단계가 늘어날수록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이 커지는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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