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출범···실손보험 과잉진료‧불완전판매 개선한다

‘보험개혁회의’ 출범···실손보험 과잉진료‧불완전판매 개선한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5-09 07:49:2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한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불완전판매 등 보험산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업권 현안 및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의 필요성과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과당경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판매채널에서는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고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법인모집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가 정체돼 있고,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 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