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진료에 대한 심사 기준 부재’ 원인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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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5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다수의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세트청구’가 꼽히고 있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5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다수의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세트청구’가 꼽히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분야 진료비는 1조4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7139억원에서 5년 새 108.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21년 당시 1조3066억원을 기록하며 의과 진료비(1조787억원)를 추월한 이래로, 의과‧치과‧한방 3개 진료분야 가운데 진료비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한방 진료비의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이른바 ‘세트청구’ 문제가 지목된다. 세트청구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진료)가 하루(1회) 내원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세트청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인배상 진료비의 75%를 차지하는 9급 이하 상해급수 환자가 한방진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990만 9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기간 각 상해급수별 명세서 건수는 ‘중상해’로 분류되는 9~11급이 88만4271건, ‘경상’으로 분류되는 12~14급이 901만5826건이었다.
분석 결과, 한방병원에서 12~14급에 대한 세트청구 비율은 2017년 55.2%에서 2022년 82.4%로 높아졌다. 한의원은 53.4%에서 73.1%로 높아졌다.
해당 기간 상해급수 기준 중상해로 분류되는 9~11급에 대한 세트청구 비율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에서 12~14급보다 낮았다.
아울러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한방 진료비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세트청구의 급증 원인에는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 기준의 부재 등이 꼽힌다. 현행 한방진료 심사지침은 각 진료(처치)에 대해서만 시행 횟수, 상병, 부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 진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 협진 중복진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전 연구위원은 “한방진료의 주요 진료에 대한 개별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주요 진료의 병용 등 다양한 조합에 대해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반영된 심사기준이 없다”며 “세트청구와 같은 복수 진료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 제기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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