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기획조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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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금액의 60% 가량은 ‘사고내용 조작’ 사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46억원), 6.7%(6843명)씩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하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적발액수는 전년대비 1%(65억원) 감소했는데 진단서 위변조 등 과장청구 유형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허위사고는 11%(201억원), 고의사고는 3%(47억원) 증가했다. 이는 세부유형 중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유형이 늘었고, 자동차 고의충돌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이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전적 이익제공, 무료 진료 및 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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