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생보사 카드납 지수 3.8% 그쳐…한화·교보 등은 아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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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카드결제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카드결제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문턱 넘지 못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22대 국회서 다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등에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의 카드 수납 실적 등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자동차보험료 외에 생·손보 상품 대부분은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 대형 보험사도 기피하는 카드 납부…수수료 부담이 원인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신용카드납지수’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는 전체 상품 중 3.8%, 손해보험사는 30.5%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 분기 대비 각각 0.3%p, 0.2%p 감소한 수치다.
특히 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신용카드납 건수가 전혀 없이 결제를 아예 거절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순수 보장성 상품만 삼성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신용카드납 지수는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 신용카드납 건수가 없었으며 다수의 생보사 신용카드납 지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체 생보사 중 카드납 비율이 10%를 넘긴 곳은 라이나생명(34.5%), AIA생명(19.6%), 동양생명(14.7%), 하나생명(12.3%) 등 4곳 뿐이었다.
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기피 현상 원인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꼽힌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인 1.8~2.2%를 적용받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 손해가 커진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 보험사의 사업비가 인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카드 수수료가 1%대까지 떨어져야 보험료 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하에서 보험사에게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도마 위로 오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 통과 여부는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 저축할 때 카드로 결제하지는 않는다. 이와 별 차이 없는 저축성보험만 카드납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고객들의 불편함이 있는 만큼 적정한 수수료율 조절이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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