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생활밀착분야 개인정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3월) 등 이와 같은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가칭)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한다.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도 개편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①통신대리점(고객정보), ②오픈마켓(판매자 계정), ③배달앱(주문정보), ④택배(운송장), ⑤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3월) 등 이와 같은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가칭)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한다.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도 개편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①통신대리점(고객정보), ②오픈마켓(판매자 계정), ③배달앱(주문정보), ④택배(운송장), ⑤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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