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해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매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밀검사와 검사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후 5년 경과 시점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해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매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밀검사와 검사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후 5년 경과 시점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