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사·한약사가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시행령에 반영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취업 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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