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치와 동일한 목표치 및 4차 계획 대비 하락한 목표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장애인 분야 성과지표 가운데 목표치가 현재 기준치와 동일하게 설정됐거나 지난 4차 종합계획 목표치 대비 하락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향후 10년의(2021년~203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HP2030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HP2030의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 400개 성과지표를 분석했을 때 장애인분야의 건강증진목표는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400개 성과지표 가운데 장애인 분야 성과지표는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현재 기준치 64.9%에서 2030년까지 69.9%로 향상시키는 것을 대표지표로 총 29개로 구성됐다.
먼저 29개 목표 중 8개 목표가 현재 기준치에서 변화 없이 동일하게 계획됐음이 지적됐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44.9%) ▲장애인 당뇨병 유병률(21.4%) ▲장애인 골다공증 유병률(13.8%) ▲장애인 우울증 유병률(12.1%) ▲장애인 자살 시도율(1.4%) ▲장애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17.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90%)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0%) 등 적어도 8개 과제는 10년 동안 장애인 건강수준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 성인남녀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은 현재 기준치보다 1%씩 하향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비장애인의 1.6배,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2.1배에 이르러 비장애인보다 심각한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준치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장애인의 건강에 대해서 손쓰지 않겠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목표치가 하락한 과제도 지적됐다. 장애인 비만유병률은 지난 4차 종합계획(2016년~2020년) 당시 32.0%에서 42.4%로,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은 95.0%에서 90.0%로 목표치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재로 운동을 실천하기 어렵고 보조기기 구입·유지를 위해 월 평균 7200원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목표치 하락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고 소득수준은 낮은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율 목표를 10년 전보다 오히려 하향시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분야 29개 목표 중 27.6%(8개)가 건강검진과 관련된 목표에 해당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의 편의시설 부재와 검진장비 접근의 어려움으로 비장애인 수준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유독 건강검진 분야에 과제가 치중돼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7년 8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2024년부터 6년간은 더 이상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비만과 만성질환 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방관이 아닌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정보 취약군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은 점자자료, 수어통역, 영상 및 음성파일, 쉬운 말, 그림자료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의 의사소통 지원현황은 전무한 수준이며 현재 운영중인 5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만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및 점자프린터 등의 장비가 비치돼 있을 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결과 건강관련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병률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설명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에 치우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안일한 과제 설정은 분명하다”며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향후 10년의(2021년~203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HP2030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HP2030의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 400개 성과지표를 분석했을 때 장애인분야의 건강증진목표는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400개 성과지표 가운데 장애인 분야 성과지표는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현재 기준치 64.9%에서 2030년까지 69.9%로 향상시키는 것을 대표지표로 총 29개로 구성됐다.
먼저 29개 목표 중 8개 목표가 현재 기준치에서 변화 없이 동일하게 계획됐음이 지적됐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44.9%) ▲장애인 당뇨병 유병률(21.4%) ▲장애인 골다공증 유병률(13.8%) ▲장애인 우울증 유병률(12.1%) ▲장애인 자살 시도율(1.4%) ▲장애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17.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90%)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0%) 등 적어도 8개 과제는 10년 동안 장애인 건강수준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 성인남녀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은 현재 기준치보다 1%씩 하향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비장애인의 1.6배,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2.1배에 이르러 비장애인보다 심각한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준치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장애인의 건강에 대해서 손쓰지 않겠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목표치가 하락한 과제도 지적됐다. 장애인 비만유병률은 지난 4차 종합계획(2016년~2020년) 당시 32.0%에서 42.4%로,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은 95.0%에서 90.0%로 목표치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재로 운동을 실천하기 어렵고 보조기기 구입·유지를 위해 월 평균 7200원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목표치 하락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고 소득수준은 낮은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율 목표를 10년 전보다 오히려 하향시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분야 29개 목표 중 27.6%(8개)가 건강검진과 관련된 목표에 해당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의 편의시설 부재와 검진장비 접근의 어려움으로 비장애인 수준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유독 건강검진 분야에 과제가 치중돼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7년 8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2024년부터 6년간은 더 이상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비만과 만성질환 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방관이 아닌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정보 취약군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은 점자자료, 수어통역, 영상 및 음성파일, 쉬운 말, 그림자료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의 의사소통 지원현황은 전무한 수준이며 현재 운영중인 5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만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및 점자프린터 등의 장비가 비치돼 있을 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결과 건강관련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병률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설명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에 치우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안일한 과제 설정은 분명하다”며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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