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계치가 1명 이하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반면 고령화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평균출산연령이 매년 0.2세 증가하고 연령별 출산율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 추계치 하락에 따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예측됐다. 20년 새 285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 전환되고 2040년에는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명에서 2030년 1288만명, 2035년 1524만명, 2040년 173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내국인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5.9%, 2030년 26.2%, 2035년 31.5%, 2040년 36.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2040년까지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의 경우 2020년에는 40~60세 연령층이었지만 2040년에는 60~80세 연령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20년 3579만 명, 2030년 3221만 명, 2040년 267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1.6%, 2030년 65.5%, 2040년 56.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7명에서 2030년 52.8명, 2040년 76.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부담을 미래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평균출산연령이 매년 0.2세 증가하고 연령별 출산율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 추계치 하락에 따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예측됐다. 20년 새 285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 전환되고 2040년에는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명에서 2030년 1288만명, 2035년 1524만명, 2040년 173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내국인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5.9%, 2030년 26.2%, 2035년 31.5%, 2040년 36.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2040년까지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의 경우 2020년에는 40~60세 연령층이었지만 2040년에는 60~80세 연령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20년 3579만 명, 2030년 3221만 명, 2040년 267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1.6%, 2030년 65.5%, 2040년 56.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7명에서 2030년 52.8명, 2040년 76.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부담을 미래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