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총괄기구 중복 설립…중장기 운영방향 재정립 필요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각 부처가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관 간 기능·역할 중복을 향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각 부처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학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부처는 감염병 대응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 설립·운영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4개, 과기부 3개, 산업부 1개, 식약처 1개, 복지부 2개로 총 11개 연구기관이 운영을 앞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연구 대표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2020년 9월에 설립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주기적‧지속적 발생으로 국가적 대비‧대응을 위한 상시‧핵심 연구조직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를 위한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글로벌산업화실증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보건복지부 R&D사업인 감염병예방· 치료 기술개발사업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등을 설립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여러 기관이 설립되고 있으므로 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정부는 국가 감염병 연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처는 기존의 감염병 R&D컨트롤타워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와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코로나19 연구개발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범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병’의 상시적인 협의와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범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면서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 국내·외 치료제·백신 등의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을 대응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병 확산 이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2010년 12월 23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을 비롯해 감염병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과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수립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범부처 감염병 총괄기구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범부처추진위원회 대신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 이유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산‧학‧연‧병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의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을 포함한 상용화 단계까지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인 범부처추진위원회만으로는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설명에 공감하지만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범정부지원위원회 간 역할분담과 중장기 운영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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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각 부처가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관 간 기능·역할 중복을 향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각 부처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학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부처는 감염병 대응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 설립·운영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4개, 과기부 3개, 산업부 1개, 식약처 1개, 복지부 2개로 총 11개 연구기관이 운영을 앞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연구 대표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2020년 9월에 설립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주기적‧지속적 발생으로 국가적 대비‧대응을 위한 상시‧핵심 연구조직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를 위한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글로벌산업화실증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보건복지부 R&D사업인 감염병예방· 치료 기술개발사업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등을 설립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여러 기관이 설립되고 있으므로 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정부는 국가 감염병 연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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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감염병 대응 총괄 기구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아울러 국회예산처는 기존의 감염병 R&D컨트롤타워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와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코로나19 연구개발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범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병’의 상시적인 협의와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범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면서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 국내·외 치료제·백신 등의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을 대응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병 확산 이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2010년 12월 23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을 비롯해 감염병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과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수립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범부처 감염병 총괄기구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범부처추진위원회 대신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 이유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산‧학‧연‧병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의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을 포함한 상용화 단계까지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인 범부처추진위원회만으로는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설명에 공감하지만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범정부지원위원회 간 역할분담과 중장기 운영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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