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설계, 공사 등 절차 차질없이 진행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미뤄지고 있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인천권, 제주권 총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1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권역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총 70억 원(14억 원 × 5권역)을 증액한 바 있으나 최종 심사 결과 1개 권역에 대한 설계비 14억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됐으며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2017년 8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제 1회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개소 추가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2022년 시범 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 6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8년 8월 총사업비 확정 후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조선대병원 감염병동 부지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기간에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17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으며 2018년 예산 28억 2200만 원 중 설계발주서 작성용역을 위해 실 집행된 2700만 원을 제외한 27억 95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협의 이후, 질병관리청은 2019년 10월 조달청으로 설계업체 공모 요청을 했으나 설계비 부족으로 설계업체 선정이 불가해 설계업체 공모마저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국고 미지원 시설 구축비용 제외로 인해 해당 설계비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19년 예산현액 100억 48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설계비 부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해 2020년 예산현액 139억 8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공모를 재추진해 2020년 8월부터는 설계업체 계약,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추진된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청은 2020년 4~6월 동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공모를 수행, 2020년 7월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지정·고시했다.
이후 지난헤 11월~2021년 2개월 동안 설계용역 공모를 수행하여 지난 2월 설계업체 계약,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지난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 3600만원(22억 6800만원×2개소)은 전액 이월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동 사업에 편성된 총 83억 9600만원 중 11.1% 수준인 9억 3300만원이 실집행되는데 그쳤다”며 “질병청은 동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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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추진 경과 및 계획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미뤄지고 있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인천권, 제주권 총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1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권역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총 70억 원(14억 원 × 5권역)을 증액한 바 있으나 최종 심사 결과 1개 권역에 대한 설계비 14억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됐으며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2017년 8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제 1회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개소 추가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2022년 시범 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 6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8년 8월 총사업비 확정 후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조선대병원 감염병동 부지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기간에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17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으며 2018년 예산 28억 2200만 원 중 설계발주서 작성용역을 위해 실 집행된 2700만 원을 제외한 27억 95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협의 이후, 질병관리청은 2019년 10월 조달청으로 설계업체 공모 요청을 했으나 설계비 부족으로 설계업체 선정이 불가해 설계업체 공모마저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국고 미지원 시설 구축비용 제외로 인해 해당 설계비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19년 예산현액 100억 48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설계비 부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해 2020년 예산현액 139억 8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공모를 재추진해 2020년 8월부터는 설계업체 계약,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추진된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청은 2020년 4~6월 동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공모를 수행, 2020년 7월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지정·고시했다.
이후 지난헤 11월~2021년 2개월 동안 설계용역 공모를 수행하여 지난 2월 설계업체 계약,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지난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 3600만원(22억 6800만원×2개소)은 전액 이월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동 사업에 편성된 총 83억 9600만원 중 11.1% 수준인 9억 3300만원이 실집행되는데 그쳤다”며 “질병청은 동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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