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로 도마에 오른 쿠팡파이낸셜을 두고 이자율 산정 기준의 합리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 단계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금융 계열사에 대한 검사·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관련해 “이자율 산정 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상도덕적으로 봐도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는 검사 착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결제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점검 중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조사 상황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회사 측은 결제 정보 유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점검하고 있다”며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에 합류해 이제 보기 시작했고, 쿠팡과 쿠팡페이를 상호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시작한 쿠팡페이 현장점검도 추가로 연장해 진행 중이다.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안 중 두 건은 1년 전부터 공시가 이뤄졌고, 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사안을 추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형 유통 플랫폼은 금융업을 넘어서는 상위의 플랫폼으로, 구조적으로 ‘포식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민감한 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된만큼,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영역에 속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며 “결제는 전자금융 영역으로 금융 규율 대상이지만,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체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 규제가 작동하고 사전 규제도 가능한데, 전자상거래 업체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며 “쿠팡의 경우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제대로 투자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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