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본격 확대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본격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난도 수술과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 등 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현재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p까지 벌어졌고, 지역 병원을 믿지 못한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비 812억원을 포함해 총 2030억원을 투입하고, 중환자실 확충·로봇수술기·선형가속기 등 첨단 중증 치료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의 지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의료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에는 중환자 진료 강화에 65억원을, 15개 지역 의료기관에는 수술·치료 역량 강화와 중환자 진료에 각각 52억5000만원씩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 요건과 목적 부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역의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 임상의료,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목적 부합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사업 선정 이후에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해 집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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