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mdtoday = 김미경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불보상 구조와 간호 인력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국가 돌봄 책임제’의 핵심 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꼽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 안전 및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 시간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구성원 중에 환자가 발생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이 질 높은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날 첫번째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사적 간병 의존 구조의 한계를 강조했다.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5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54.8%가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 내 간병 노동의 76.2%를 여성이 맡고 있으며, 무급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원으로 GDP의 25.5% 수준에 달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인의 79%가 60세 이상이라 이른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문제도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더디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참여 대상 병상 약 24만6456개 가운데 실제 도입 병상은 약 8만3079개로 33.71%에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병상은 2023년 9824개에서 2024년 9463개로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해 대비를 보였다.

이용 수요 역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충족률은 최대 26.9%로 종합병원 52.6%보다 낮았고, 지역별로는 인천 61.1%, 전북 8.1%로 격차가 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증 환자가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2년 4분기 기준 서비스 병동에서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고, 중증·장애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82곳 중 8%인 4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원일 운영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이 아닌 병동 단위로 운영되고, 수도권은 환자나 인력 쏠림 방지를 위해 참여 병동 수를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확대하고, 2030년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동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 운영 체계 개편 ▲간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중증 환자 중심 입원료 산정 기준 개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등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나백주 을지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록 높은 입원기본료를 지급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보상을 세분화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가 체계 운영으로 중환자 돌봄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병동 단위가 아닌 의료기관 단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공공병원 중심으로 간호 필요도 측정과 인력기준 실험을 통해 적절한 수가와 인력기준을 찾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를 보다 세분화하는 분류 체계와 함께 임금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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