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 변수로 올해 재정 전망 예측 힘들어"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 돌입, 건강보험 급여 심사·지출 등 재정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사로, 감사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1월 4일 신년사로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힘쓰겠다”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인 상태로,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건보공단의 재정 전망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요인 등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변수”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적자 폭이 감소했던 만큼,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 지난해처럼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등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예측이 힘들다”고 밝혔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 돌입, 건강보험 급여 심사·지출 등 재정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사로, 감사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1월 4일 신년사로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힘쓰겠다”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인 상태로,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건보공단의 재정 전망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요인 등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변수”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적자 폭이 감소했던 만큼,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 지난해처럼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등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예측이 힘들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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