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표
하남시 시‧도 의원들이 LH가 초기 협의 내용과 달리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요청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시·도의원은 지난 12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결의문에서 “하남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협의 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LH는 초기 협의한 내용과 달리 1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05억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져버리고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남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소송중단을 위한 서명부 작성, LH와의 업무회의,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까지 약 2만3000명의 하남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남시 재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윤 의원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진일, 추민규 도의원, 정병용, 오지훈, 이영아, 김낙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시·도의원은 지난 12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결의문에서 “하남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협의 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LH는 초기 협의한 내용과 달리 1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05억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져버리고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남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소송중단을 위한 서명부 작성, LH와의 업무회의,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까지 약 2만3000명의 하남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남시 재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윤 의원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진일, 추민규 도의원, 정병용, 오지훈, 이영아, 김낙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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