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교대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중”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간호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인 불규칙한 근무교대제의 해법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교대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도 근무를 패턴화 시켜 예측 가능케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1일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의 열쇠, 새로운 교대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의 교대제는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적인 교대제다.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야간근무를 축소하고 노동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가 필수임에도 현실은 정반대인 실정이다.
특히 일정한 규칙이 없고 개인의 일정 계획이 어렵다. 또 근무 번표의 규칙이 없어서 좋은 근무 번표, 나쁜 근무 번표의 구분이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병원이나 관리자의 요구로 번표 변경이 쉽게 발생했다.
이날 강릉원주대학교 박경옥 간호학과 교수는 적정인력과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고려한 새로운 교대제 모델을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야간 근무부담 배치모델, 종합병원은 적정 수의 야간 근무자 배치모델로 각각 ▲교대조‧상근조 순환 패턴형 ▲교대조‧상근조‧야간전담조 순환 패턴형 근무모델이 제안됐다.
교대조는 낮번, 초번, 밤번을 모두 근무하며 상근조는 낮번 또는 초번을 근무하는 조로 밤번을 근무하지는 않지만 수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일반 간호사가 수행하는 직접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야간전담조는 밤번 근무만 하는 조다.
이들 교대조, 상근조, 야간전담조는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기회로 순환해 예측이 가능케 했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야간조의 업무를 주간으로 이관하거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없어 야간 근무자 수를 주간과 거의 동일하게 해 야간 근무의 부담을 낮췄다.
반대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의 경우 야간의 업무를 주간으로 이관하거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어 야간 근무자 수를 적게 배치했다.
이렇게 패턴화된 교대근무표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개인의 일정 계획이 용이하며 동시에 인력 충원으로 인한 노동강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 번 작성된 근무표는 변동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원티드 오프의 경우 반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중환자 발생, 병상가동률 증감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박경옥 교수는 “무엇보다 근무별 간호사 수에 대한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 배치 수준의 상향 없이 휴가만 늘게 되면 오히려 1일 투여하는 근무 인원이 감소돼 근무별 간호사 수가 적어지며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적정근무도 마찬가지로 인력 배치 수준의 상향 없이 근무에 투입하는 간호사 수를 증가시킬 경우 간호사의 휴일이 감소한다”며 “즉 적정근무, 적정 휴가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차원의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과장은 “불규칙한 근무패턴으로 인해 피로감 증가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근무 시 노동 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신규 간호사의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이탈하거나 사직하는 문제들이 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다시 한 번 환기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병원, 환자, 의료인력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병원계·간호계 등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 자체를 패턴화시키고 예측 가능 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단순 근무 형태만 바꾸게 된다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 인력 등을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무엇일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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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료기관 교대제 신모델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박경옥 교수 (사진= ‘보건의료노조 TV’ 온라인 생중계 캡처) |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간호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인 불규칙한 근무교대제의 해법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교대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도 근무를 패턴화 시켜 예측 가능케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1일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의 열쇠, 새로운 교대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의 교대제는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적인 교대제다.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야간근무를 축소하고 노동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가 필수임에도 현실은 정반대인 실정이다.
특히 일정한 규칙이 없고 개인의 일정 계획이 어렵다. 또 근무 번표의 규칙이 없어서 좋은 근무 번표, 나쁜 근무 번표의 구분이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병원이나 관리자의 요구로 번표 변경이 쉽게 발생했다.
이날 강릉원주대학교 박경옥 간호학과 교수는 적정인력과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고려한 새로운 교대제 모델을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야간 근무부담 배치모델, 종합병원은 적정 수의 야간 근무자 배치모델로 각각 ▲교대조‧상근조 순환 패턴형 ▲교대조‧상근조‧야간전담조 순환 패턴형 근무모델이 제안됐다.
교대조는 낮번, 초번, 밤번을 모두 근무하며 상근조는 낮번 또는 초번을 근무하는 조로 밤번을 근무하지는 않지만 수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일반 간호사가 수행하는 직접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야간전담조는 밤번 근무만 하는 조다.
이들 교대조, 상근조, 야간전담조는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기회로 순환해 예측이 가능케 했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야간조의 업무를 주간으로 이관하거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없어 야간 근무자 수를 주간과 거의 동일하게 해 야간 근무의 부담을 낮췄다.
반대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의 경우 야간의 업무를 주간으로 이관하거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어 야간 근무자 수를 적게 배치했다.
이렇게 패턴화된 교대근무표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개인의 일정 계획이 용이하며 동시에 인력 충원으로 인한 노동강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 번 작성된 근무표는 변동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원티드 오프의 경우 반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중환자 발생, 병상가동률 증감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박경옥 교수는 “무엇보다 근무별 간호사 수에 대한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 배치 수준의 상향 없이 휴가만 늘게 되면 오히려 1일 투여하는 근무 인원이 감소돼 근무별 간호사 수가 적어지며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적정근무도 마찬가지로 인력 배치 수준의 상향 없이 근무에 투입하는 간호사 수를 증가시킬 경우 간호사의 휴일이 감소한다”며 “즉 적정근무, 적정 휴가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차원의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과장은 “불규칙한 근무패턴으로 인해 피로감 증가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근무 시 노동 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신규 간호사의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이탈하거나 사직하는 문제들이 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다시 한 번 환기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병원, 환자, 의료인력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병원계·간호계 등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 자체를 패턴화시키고 예측 가능 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단순 근무 형태만 바꾸게 된다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 인력 등을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무엇일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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